청구인들이 제시한 전표, 계정별원장 등의 일부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분식회계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ㅇㅇㅇ과 ㅁㅁㅁ이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정 재무제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과대계상이 되어 있어 순자산 등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설립등기가 경료되었고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 작성된 정관에는 청구인이 00명의 발기인 중 한 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출자금 00.0억원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해당 출자금의 원천이 대토보상권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토보상권을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 시행되던 부동산투자회사법§26의3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 영업인가 전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은 것이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 매입채무의 존재나 변제를 인정할만한 계약서,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작성한 ‘간병인 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이 간병인들을 교육하고, 간병 활동에 대한 점검 및 지도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감정평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치변동이나 사정 등은 감정평가시 평가대상 요소 등으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점부동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비교부동산①의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간 매매가액으로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비교부동산②의 매매가액은 평가기간 내 제3자간 거래가액으로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 시가로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나대지로 매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착공신고서 상 착공예정일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이고 20**년에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 상에서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을 뿐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고,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안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부대비용과 각 필지별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업무는 청구법인과 현지법인의 공통 업무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쟁점업무 중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중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양 법인들의 매출액 비중이나 해당 용역의 특성ㆍ기능 등 다른 조건까지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안분ㆍ계산한 부분만을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게 공급한 용역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금액 중 현지법인의 기여 분으로 안분ㆍ계산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는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반면, 2020.1.1. 이후 사업연도의 경우 쟁점간주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쟁점금액 중 현지법인의 기여 분으로 안분ㆍ계산된 금액을 용역의 원가로 보아 그 금액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할인판매로 인한 판매금액과 그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쟁점분담금은 글로벌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나 팀들에 대한 후원 및 그 밖의 다른 광고활동 등의 인적용역을 통하여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것이어서 국내의 상표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표권사용료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16.7.14.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고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위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 무효로 확정되거나 취소된 사실이 없어 단순히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취득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