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완요청은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적절한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자료의제출을 구하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등에 비추어 이건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쟁점임대주택의 유형을 임대주택유형에서 삭제하면서 그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날 그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되었고, 관할지자체장이 이를 근거로 그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당시 민간임대주택법상 미등록된 쟁점임대주택을 그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201ㅇ년 이후 다른 사업장인 치과와 한의원, ㅇㅇ산업(건설업) 등에서만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의 전소유자들은 그 취득과 관련한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주권을 실제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납득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컨설팅용역의 계약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지불각서를 보면 청구인이 공급하였다는 컨설팅용역의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쟁점금액을 ‘매매알선수수료’로 AAA이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전기사업법」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과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집합자원으로 등록 후 실질적인 전력공급자로서 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전력거래소가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중개사업자는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법령에서 규정한 시가 산정 방법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다양한 시가가 산출되는 경우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 외의 방법은 허용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증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것은 유동성위험을 회피하고 합리적인 투자 및 경영을 하기 위하여 행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증자주식 인수 포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7항제2호의 경우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세액을 추징당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함으로써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쟁점대가는 딜러사의 쟁점2정비용역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 쿠폰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대가를 쟁점쿠폰의 판매용역 등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