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해산 등기를 하고 사업연도 의제기간 중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두 법인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서 다른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는 등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

신규 선박을 인수할 목적으로 중고선을 매입하여 라이센스만을 활용하고 폐선하는 경우의 중고선 취득비용 등은 신규선박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주)□□□□기금이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손금에 해당함

License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청산종결간주 등기폐쇄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후순위사채의 발행조건상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공동사용 전산시스템이 물리적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계대상에서 제외 가능

잔금을 매도자 명의의 유보계좌 예치 후 일정기간 경과시 매도자가 인출가능한 경우 유보계좌의 잔금의 귀속주체가 매도자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예치시점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주식의 양도손익을 인식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