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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판례[판세] 합병으로 취득한 협의의 자기주식 처분익 "법인세 과세대상"인가?대법 2018두54323
(2022.06.30)
734심판예측 어려웠다면 기한 지나도 경정청구 인정…그게 ‘후발적 청구’ 제도취지 조세심판원, “비용 귀속 시기 변경건에 후발적 경정청구 거절한 국세청은 잘못” 국세청, “세무조사 등이 아닌 자체 실수로 비용 귀속시기 착오, 적용사유 안돼” —대법원, “후발적 사유로 과표·세액 변동 때 납세자가 증명, 감액 청구 보장돼야”조심 2022서1783
(2022.06.29)
733판례[예규·판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요건대법 2022두32825
(2022.05.26)
732심판[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취득일로 인정하되, 법인세 경정 위해 집값 재조사 해야” — 조세심판원, “국세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취득일로 인정 안해” 재건축조합법인 심판청구건 결정 —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도 ‘법인세법’상 취득일로 인정되는 사용수익일로 봐조심 2021부5760
(2022.06.21)
731심판“종중 땅 3년 이상 목적사업 위해 사용된 점 인정”…심판원, 국세청 법인세 과세 취소 결정 — 법인으로 보는 종중, 정관상 목적사업에 맞게 3년 이상 부동산 운용한 점 인정돼 법인세 환급 — 법인세법, 3년 이상 목적사업 사용땐 과세 제외…’민법’, “분묘·제구 등 종중재산 제주가 승계”조심 2022부1923
(2022.06.14)
730판례[판세] 미등기 양도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의 판단기준대법 2013두10519
(2013.10.11)
729심판[예규·판례]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종부세 부과는 잘못...인용조심 2022중269
(2022.06.02)
728판례[판세]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세액산출이 가능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대법 2022두33712
(2022.05.26)
727심판조세심판원, “신용불량 이유로 차명계좌 이용, 용납못해” - “부정한방법 동원,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인정” - 차명계좌 자체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아니지만… - 계좌 명의자가 특수관계자면 은닉효과 크다고 봐조심 2021서4990
(2022.06.08)
726심판[예규·판례] 노조의 희생자구제기금에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는 잘못...일부인용조심 2022소1810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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