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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부가 | 농어민이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받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삭제예규) 농어민이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부가 -50 (2012.02.01) 삭제일(2016.05) |
| 부가 | 비닐하우스 시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특례 규정 적용 여부(삭제예규)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93 (2013.05.31) 삭제일(2016.05) |
| 양도 |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 적용된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방법(삭제예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물신축을 위해 현물출자받은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 전환법인이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서면법규 -837 (2014.08.11) 삭제일(2016.05) |
| 양도 |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면지역 소재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삭제예규)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5팀 -123 (2006.09.14) 삭제일(2016.03) |
| 양도 |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삭제예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재산 -849 (2009.11.25) 삭제일(2016.03) |
| 상증 | 가업승계 후 상장과정 공모 유상증자에 따라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삭제예규) 가업승계 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따라 지분이 감소한 경우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됨 | 재산 -674 (2010.09.07) 삭제일(2015.12) |
| 상증 | 가업승계 후 상장과정에서 지분율이 줄어드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삭제예규) 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상증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시의 증여세 부과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 -515 (2011.10.31) 삭제일(2015.12) |
| 상증 | 가업승계 후 상장과정 공모 유상증자에 따라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삭제예규) 가업승계 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따라 지분이 감소한 경우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됨 | 재산 -271 (2012.07.24) 삭제일(2015.12) |
| 상증 | 가업승계 주식의 사후관리 시 코스닥시장의 상장에 따른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삭제예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됨 | 재산 -447 (2012.12.10) 삭제일(2015.12) |
| 조특 | 본사 수도권밖 이전 시 이전일후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전비율 계산방법(삭제예규)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등이 정하여지지 않고 지급대상기간만 정하여진 성과상여금이 수도권 밖 이전 후 확정되어 지급된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전 후에 받은 급여로 보는 것임. | 법인 -695 (2010.07.21) 삭제일(201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