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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부가 | 고객 자동차의 수리기간동안 차량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임차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삭제예규) 유류 주입 사고로 고객의 소형승용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하여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수리기간동안 다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112 (2010.01.28) 삭제일(2010.10) |
| 부가 | 구 건물 철거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삭제예규)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 -2034 (2004.10.05) 삭제일(2010.10) |
| 부가 | 선하부지보상금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삭제예규) 송전선이 토지지상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선하부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 46015-10181 (2003.01.29) 삭제일(2014.06) |
| 부가 | ○○공사가 편입토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확보방법으로 지상권설정시 부가세 여부 (삭제예규) 송전선이 토지지상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선하부지 보상금” 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 46015-10355 (2003.02.27) 삭제일(2014.06) |
| 부가 | 아파트 신축판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육교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동 편의시설 건설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삭제예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 신축판매사업의 수행을 위해 육교등의 주민편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동 편의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소비 -699 (2004.07.05) 삭제일(2010.07) |
| 부가 | 매입세액공제 여부 (삭제예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 신축판매사업의 수행을 위해 육교등의 주민편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동 편의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 -898 (2005.06.21) 삭제일(2010.07) |
| 부가 | 지하연결통로 기부채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삭제예규)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함 | 서면3팀 -498 (2006.03.15) 삭제일(2010.07) |
| 부가 | 전기업자의 별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삭제예규) 기 회신사례(재경부 소비 46015-699, 2004.07.05)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 -2549 (2006.10.26) 삭제일(2010.07) |
| 부가 |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삭제예규)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기부채납시설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 서면3팀 -671 (2007.03.02) 삭제일(2010.07) |
| 부가 | 기부채납 조건 도로 개설 시 환기구 이설공사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삭제예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 신축판매사업의 수행을 위해 육교등의 주민편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동 편의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 -859 (2007.03.21) 삭제일(201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