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종전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청산금의 수령액에 상당하는 종전 부동산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해당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그 목적물이 확정된 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인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포함하는 것임

정당한 분양가액을 초과한 가액으로 토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이 사후 확인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 납부한 부당이득과 그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당이득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청산금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 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귀 질의 사례가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