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5년간, 어음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기존에 손금불산입하였던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라 하더라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것임

여신전문 금융기관인 내국법인이 ’07.1.1.이후 리스가 실행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당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리스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여 소유권이전한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이 약정에 의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함

특수관계없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사용수익기간동안 손금산입하고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