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국외에 지점을 둔 국내 본점이 당해 국외 지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마케팅 등 영업지원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그 국외지점으로부터 그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 본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본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의 국내에서의 판매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이후 공급계약 체결, 선적, 통관, 부품대가 수취 등의 업무는 외국본점과 국내 수요처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역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거래처에 애플리케이션을 제공 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소재 본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 판매함에 있어 국내지점이 일부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지점 명의로 갑법인, 을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소재 본점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