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할인판매의 상대방은 청구법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쟁점협력업체의 직원들로, 쟁점할인판매는 쟁점협력업체 직원들을 지원하여 쟁점협력업체 관계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그 대상물품 및 할인율에 비추어 통상적인 판촉이나 마케팅 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처분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영업소 등에 이 건 처분 관련 서류들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관련 서류들이 송달된 날로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1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AAA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매입대금이 AAA의 다른 자금과 합쳐져 부동산시행사업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에서 유출된 자금의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사용료 수입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사업용 자산인 유형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분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창고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이 종전주주들의 주주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위법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등에 따른 감면대상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은 물론, 설령 창업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 등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토지 등을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 중 행정관청의 귀책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2지1234, 2023.5.8.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2년) 내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비교주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