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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부가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삭제예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해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 서면3팀 -1269 (2008.06.25) 삭제일(2009.11) |
| 부가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삭제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서삼 46015-12135 (2002.12.12) 삭제일(2009.11) |
| 부가 |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규정 적용시 환급신청기간 등(삭제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축산·임·어업 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 -3037 (2006.12.06) 삭제일(2009.11) |
| 부가 | 농민이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고 그 기한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삭제예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 -1161 (2008.06.10) 삭제일(2009.11) |
| 부가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자는 법정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함 (삭제예규) 농업용 기자재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에 있어 법정환급신청기한 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3팀 -1170 (2008.06.11) 삭제일(2009.11) |
| 부가 | 밑반찬 및 게장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삭제예규)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 46015-3585 (2000.10.23) 삭제일(2009.11) |
| 부가 | 꽃게장ㆍ돌게장을 공정을 거쳐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삭제예규) 게를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 46015-10676 (2003.04.21) 삭제일(2009.11) |
| 부가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여부 (삭제예규)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삼 46015-12038 (2003.12.31) 삭제일(2009.11) |
| 부가 | 면세용역관련 매입세액 공제의 가산세 적용여부 (삭제예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서삼 46015-11550 (2002.09.12) 삭제일(2009.11) |
| 부가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삭제예규)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일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 -626 (2005.05.10) 삭제일(2009.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