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0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재산으로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매각대금 등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차입금(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차입금(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개시 전에 설립되지 않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재산은 비과세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