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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상증 |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삭제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제530조의 12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당해법인이 분할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면4팀 -2289 (2007.07.26) 삭제일(2009.11) |
| 상증 |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삭제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53조9조의 12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당해법인이 분할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면4팀 -2326 (2007.07.30) 삭제일(2009.11) |
| 상증 |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및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삭제예규)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이 경우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 | 재산 -2726 (2008.09.09) 삭제일(2009.11) |
| 상증 |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삭제예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당해 법인이 분할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재산 -715 (2009.04.09) 삭제일(2009.11) |
| 상증 |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평가 (삭제예규)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됨 | 재산 -779 (2009.04.22) 삭제일(2009.11) |
| 상증 |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삭제예규) | 제도 46014-12145 (2001.07.16) 삭제일(2009.11) |
| 상증 | 명의신탁주식의 평가 (삭제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의 가액은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 현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 서면4팀 -2171 (2007.07.13) 삭제일(2009.11) |
| 상증 |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리법인에 외국영리법인의 포함 여부 (삭제예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영리법인"에는 외국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수증자인 외국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601 (1998.04.07) 삭제일(2009.11) |
| 상증 | 외국영리법인의 영리법인 포함 여부 (삭제예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영리법인에는 외국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인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재산상속 46014-1975 (1999.11.15) 삭제일(2009.11) |
| 상증 | 외국법인의 영리법인포함여부 (삭제예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영리법인에는 외국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수증자인 외국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97 (2000.02.21) 삭제일(2009.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