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28조에 의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로 토지를 제공하는 때 그 토지의 평가는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에 관하여 전문적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평가액에 의함

납세담보로 제공되는 토지ㆍ건물에 대한 가액의 평가는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일본법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사용료를 포함한 화해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동 특허권을 특정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한 대가에 해당되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 지식 또는 기술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그 특허등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원천이 있는 사용료 소득임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교사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동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다만, 동 교사가 영국 거주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미국인 교사가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나,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요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합병당사법인 각자가 영위하는 특정사업부분을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존속하는 사업부분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분할전의 주식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53조9조의 12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당해법인이 분할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53조9조의 12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당해법인이 분할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53조9조의 12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당해법인이 분할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