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출자금과 대여금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과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2팀 -272, 2005.02.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실질적인 지분 변동없이 단순히 분할등기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을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는 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사례의 점포의 분할등기가 단순한 지분의 분할인지 공동사업용 자산의 분할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동사업내용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을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삼 46019-11590, 2003.10.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삼 46019-11590, 2003.10.10 <경정청구로 환급되는 국세환급기산일은 그 납부일 다음날로 하되,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것은 최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질의> (사실관계) 2002.3.31. A사는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하고 법인세를 2차에 걸쳐 분할 납부 하였음. 2003.5.19. 추후 법인세 신고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을 잘못해석하여 익금불산입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금가산금의 기산일은 <회신>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인세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되었을 때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