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외상매출금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피압류채권인 예금반환채권의 상사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되었으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임.

(심리불속행)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