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함)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출자임원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2006.12.30 개정 전) 제1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선택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사를 원천징수의무·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기존 질의 회신문(서면2탐-2679, 2006.12.28)을 참고 하시기 바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선택한 방법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외조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귀속의 경우 사업장별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부동산매매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종목의 기본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주택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맞벌이 부부의 경우,직계존속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직계존속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헬스장 또는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이를 입주민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회비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입주자 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