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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74 | 판례 [법인] | AA공사가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한 용역이므로 그 수익금도 AA공사에 귀속[국승] AA공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용역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 인한 수익금 역시 모두 AA공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 서울행법 2018구합55005 (2022.01.13) |
| 73 | 판례 [국징] | 근저당권말소[국패] 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차용금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98831 (2022.01.13) |
| 72 | 판례 [법인]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국승] 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 2021두52884 (2022.01.13) |
| 71 | 판례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서울행법 2020구합77534 (2021.12.07) |
| 70 | 판례 |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 수원고법 2021누13373 (2021.11.26) |
| 69 | 판례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서울행법 2020구합80882 (2021.11.19) |
| 68 | 판례 [부가] | 무역대행업자,무자료 화장품 수출업자 등이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유죄] 무역대행업자,무자료 화장품 수출업자 등이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 인천지법 2020고합506 (2021.10.28) |
| 67 | 판례 [부가] | 무역대행업자,무자료 화장품 수출업자 등이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유죄] 무역대행업자,무자료 화장품 수출업자 등이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 인천지법 2019고합445 (2021.10.28) |
| 66 | 판례 [부가] | 직원명의 계좌로 현금매출을 관리하면서 현금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유죄] 직원명의 계좌로 현금매출을 관리하면서 현금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 의정부지법고양지원 2021고단403 (2021.10.07) |
| 65 | 판례 [법인]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국승] 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수원고법 2020누13239 (2021.09.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