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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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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심판[예규·판례] 명의신탁은 개연성만 있어도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 조세심판원, 자금난 몰린 사주의 기업인수 목적 명의신탁도 잠재적 조세회피로 봐 — 대법원, “다른 목적에 부수적으로라도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봐”조심 2021구3100
(2022.07.13)
744심판[예규·판례] “국세청, 납세무능력 입증 없이 연대납부의무자 지정…행정심판에서 재조사 결정 — 조세심판원, “옛 ‘국세기본법’상 가산금은 연대채무 포함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 “연대납부자 지정 문제 인정…당시 세법리상 가산금 공매로 우선 충당은 잘못”조심 2021중5000
(2022.06.30)
743심판[심청이] 무상 취득 토지, 취득세는 얼마?…심판원, ‘시가표준액’이 맞다조심 2021지2709
(2022.06.29)
742판례[판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의 판단기준대법 2018다268576
(2022.06.30)
741심판[예규·판례] 자경농지 쪼개기 매매로 중복 비과세…꼼수 안 통한다조심 2021지2709
(2022.05.24)
740심판[예규·판례] 무상증여 받은 땅, 감정가액으로 취득세 내면 과다납부 할 수 있어조심 2021지2709
(2022.06.29)
739심판[심청이] ‘8년자경’ 세금감면 두 번 받으려 ‘땅 쪼개기’ 매매 사연조심 2021전5626
(2022.05.24)
738심판[심청이] 장애인차 취득세 면제받고 1년 내 분가해도 ‘취득세 추징’ 안되는 이유는?조심 2022지550
(2022.08.25)
737판례[예규·판례]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최신 대법원 판결대법 2021다286260
(2022.05.13)
736판례[판세] “조세범처벌 고발 효력, 고발장 범죄와 동일성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쳐”대법 2018도10973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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