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해 같는 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해당 감면기간의 기산을 전환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흡수합병되어 벤처기업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14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2009.12.31. 이전에 소득세 감면을 받아오던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2010.1.1. 이후 조특법 제18조에 의한 감면기간의 적용여부 및 외국인기술자가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경우에 동법의 감면 적용여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증여자가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부채, 손익을 제외하고 계산함

거주자가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현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대토로 과세이연 받아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8년자경 감면 과 대토 보상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전부 이전 완료한 후에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