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을 세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인 때에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세입자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다만, 세입자인 양수인이 면세사업자나 과·면세겸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와 과세유류를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면세유류와 과세유류를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분 계산하는 것임

면세유류와 과세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의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부가 46015-347, 1994.02.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와 과세유류를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1. 1994.01.20)외 1건] 를 참고 하시기 바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자동차부품(귀 문의의 경우 제동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연구용자동차 및 시험연구에 직접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시험연구용자동차 및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