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함

추징당한 관세는 세관장으로부터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후 불복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임의로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의 저작권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및 이에 관련된 동 협약의정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협약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벨지움 간에 체결된 협약에 의한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은 “거주자 증명서”에 의하여 자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외국인투자법인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일본법인주주가 배정받음으로 인한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세율25%(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되며 유상증자후 일본법인주주가 얻는 감자차익은 배당소득으로 세율12%(주민세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조세조약미체결국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액의 2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당초 과다납부한 과징금이 감액결정되어 환급가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