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원칙적으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없음에도 상속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속인에게도 합산배제되나, 상속개시 전 이미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으로 합산배제 할 수 없음

청구인①과 그의 특수관계자들이 쟁점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소각 거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은 발행 주식을 소각하면서 1주당 취득가액과 소각대가가 동일하여 세금납부 부담이 없는 쟁점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만을 선별적으로 소각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쟁점인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거래를 끼워넣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지인(청구인의 명의수탁자)으로 구성되어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3∼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정산금은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아 제휴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피상속인은 그의 주된 생활근거지, 나이, 직업, 자산상태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탈세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거래는 기업구조개편 일부로서 외국법인의 분할과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그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국내원천소득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한독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주식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전입 요건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 소득칙§72⑦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란 §71③ 각 호의 사유(취학,질병,근무상형편)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세대의 경우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쟁점용역의 공급방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력공급업의 개념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의 대가 산정방식은 일반적인 미용용역과 유사한 반면, 인력공급에 따른 통상적인 인건비 산정과는 상이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