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으로 의료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되며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를 경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소득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임.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결정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였을 경우 동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함)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요건에 해당하여 동 출자자에게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 신축판매사업의 수행을 위해 육교등의 주민편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동 편의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 신축판매사업의 수행을 위해 육교등의 주민편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동 편의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함

기 회신사례(재경부 소비 46015-699, 2004.07.05)를 참고하시기 바람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기부채납시설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