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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부가 | 시험연구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삭제예규) 시험연구용자동차 및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서면3팀 -2202 (2006.09.20) 삭제일(2010.10) |
| 부가 | 고객 자동차의 수리기간동안 차량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임차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삭제예규) 유류 주입 사고로 고객의 소형승용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하여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수리기간동안 다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112 (2010.01.28) 삭제일(2010.10) |
| 부가 | 구 건물 철거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삭제예규)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 -2034 (2004.10.05) 삭제일(2010.10) |
| 부가 | 선하부지보상금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삭제예규) 송전선이 토지지상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선하부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 46015-10181 (2003.01.29) 삭제일(2014.06) |
| 부가 | ○○공사가 편입토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확보방법으로 지상권설정시 부가세 여부 (삭제예규) 송전선이 토지지상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선하부지 보상금” 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 46015-10355 (2003.02.27) 삭제일(2014.06) |
| 법인 |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삭제예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설립후 또는 사업개시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이 46012-10643 (2001.11.30) 삭제일(2010.10) |
| 법인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 미교부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삭제예규)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 법인 46012-882 (2000.04.06) 삭제일(2010.10) |
| 법인 |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며 피합병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 불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됨 (삭제예규) | 법인 46012-2060 (2000.10.07) 삭제일(2010.10) |
| 법인 |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삭제예규) 자회사의 주식보유 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어 지주회사로 볼수 없으므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의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서면2팀 -1869 (2005.11.21) 삭제일(2010.10) |
| 소득 | 사업장의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삭제예규) 사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그 보상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것임 | 소득 -4628 (2008.12.09) 삭제일(201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