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1)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추가납부할 세액중 납부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되는 것이며, 문의2)의 경우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동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우리나라 거주자가 호주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여 호주정부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그 이자소득이 「한·호주 조세조약」제11조 제5항 내지 제7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소득이고 같은 조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그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후발적 경정청구도 같은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음

전환지주회사인 A사가 B사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B사의 주주들이 B사 주식을 A사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2008.12.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008.12.31. 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나,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2001.1.1.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분부터 적용)

부친과 삼촌이 운영하던 가업을 각자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형제가 공동으로 영위하던 가업으로서 각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자동차부품(귀 문의의 경우 제동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연구용자동차 및 시험연구에 직접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