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출한 경비를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 100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 평가하기 어려움

청구법인과 aaa 간 합의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는 각 매매계약일과 잔금일이 3개월 정도 차이나고 쟁점토지1·2의 양수인도 동일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 6에서 “1차 685평 중 345평을 계약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 7에서 ”2차 토지분할과 인허가를 득한 후 신번지 지정 이후에 토지 340평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2016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수 없음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최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게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주주로 장기간 등재되어 왔던 점, 청구인들은 모녀사이로 이들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지분만으로도 60∼85%에 이르고, 과거에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체납법인의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주주로 지목한 甲과도 친족관계에 있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어렵고, 청구인들도 명의만빌려주었다고 주장할 뿐, 자신들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에 대한 별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모친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모친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공부상 취득원인도 매매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인우보증서 외 모친의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미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증법 기본통칙 등에 비추어 우선주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절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주식의 발행, 상환조건 등에 비추어 상환우선주와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 상환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평가액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