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임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그 지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외에 유출시킨 경우 당해 횡령금액은 그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며, 횡령액을 자산(가공자산 포함)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하는 것임

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그 지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외에 유출시킨 데 대하여 법인이 동 횡령액을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횡령금액은 그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며, 동 자산계상액은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되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을 승계하지 않음에 따라 승계한 자산에 대한 합병법인 장부가액이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부분의 가액은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합산과세하는 자산 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 대상가족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개별고지된 고지서는 사안에 따라 그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하게 되는 것임

금융소득만 있더라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과세하며, 4천만원 초과 여부는 원천징수하기 전 이자, 배당소득금액으로 판정하며 자녀분은 합산과세 아니함

1·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합산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함·

1997년에 받은 이자·배당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부부합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됨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경우 당해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합산과세하는 배우자 및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에 한정하는 것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여부의 판단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