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증여등기가 말소되거나 수증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기 되거나 반환한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1. 1994.01.20)외 1건] 를 참고 하시기 바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전기 이월 미공제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경우 적용순서는 당해 법인의 선택사안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의 대표이사·임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그 지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외에 유출시킨데 대하여 법인이 동 횡령액을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횡령금액은 그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며, 동 자산계상액은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전무이사)이 회사공금 횡령시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2팀 -1490, 2006.08.07)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