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 이전인 2009.10.21. 설립ㆍ등기한 PFV인 청구법인이 2019.11.29.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감면규정이 없는 등 감면근거가 없어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중과세금지 원칙도 위반하지 아니하며 경과규정 및 조정조치 결여로 인한 신뢰보호원칙, 최소침해원칙을 위배하지도 않는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법인을「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임.

①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의한 대도시 내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 받은 것을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대도시 내 중과세 예외와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의한 중복 감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임대주택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22지1006, 2023.9.12.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이내인 2018년 7월경 이 건 토지에 보강된 파일공사방식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지속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2019.9.1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공장용 건축물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 상당히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복지동 등의 추가 건설로 인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초과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미리 처분청에 문의하였는데 처분청은 건축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준공한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유예기간 내에 공장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원심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의 각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로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에 관련하여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결손금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 (쟁점1) 법인세법 §76조22에서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리 해석하여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음 (쟁점2) 법인세법 §76조22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기준인 연결집단의 매출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내부거래를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연결법인간 거래를 차감한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