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받은 경우 「같은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증여받은 특정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조세특례가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재산-668, 2004.6.5. ; 서면4팀-2049, 2004.12.15.)을 참고하기 바람.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고용안정채권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당해 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받은 경우「같은법 부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증여받은 특정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당해 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특정채권을 증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증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당해 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당초 명의수탁한 주주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됨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증여등기가 말소되거나 수증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기 되거나 반환한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은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체납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되고 확정된 경우 국가에 반환된 금전과 당해 소송 제기일부터 확정판결일 까지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