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처분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aaa가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면서 쟁점인건비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명예회장이자 등기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민원신청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23.5.9.자 시정불가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처분으로 보기어려우며,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피고의 대여금 변제 요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쟁점비용①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이 아닌 금액에 대한 이자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비용①이 발생하게 된 차입금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에 대한 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청구법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원(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비용②의 지급시기ㆍ지급원인 등의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쟁점비용③은 이 건 건축물의 경제적인 효용을 증대시키는 필수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5지538, 2017.1.5.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로등ㆍ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이 단지 내 또는 바깥구역 내에서 위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이 건 건축물 외에 소재하는 사실상 공공시설인 경우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과공과 항목 중 취득세 등으로 납부된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할 취득세 등의 납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감면액을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