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판결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자금청구서, 협력업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계약서 등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 간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법인들의 자금지출내역 등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AAA점사업장의 수익금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세지 및 금융증빙을 통해 이경민이 쟁점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반면,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로 보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은 소득령§155①2호 등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등 특정 행위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해당 행위를 미이행한 경우 당초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비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쟁점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양도인이 작성한 쟁점분양권의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포괄양도양수”하는 계약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을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비교입주권 매매가액은 쟁점입주권과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면적이었던 아파트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상속·증여 즈음하여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입주권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상당함

쟁점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입주자모집 공고와 분양을 완료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는 등 쟁점사업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고 그 증여일은 쟁점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해진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함

쟁점주택의 옥탑에 전입신고된 내역이 미확인되고, 쟁점주택의 옥탑의 그 면적, 구조나 시설 등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옥탑을 주택으로 미사용되었음이 관련 공부, 도면, 인우보증서 및 전기·수도 사용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