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HIP
최근검색어
자동저장 끄기 닫기
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쟁점별 사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753심판[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불명확한 기존주식 매수권 거래에 미신고 가산세는 부당” — 국세청, 자회사 주식 매수권 담은 사채 발행 후 미신고한 법인에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 — 심판원, “가산세 부과하려면 사채 증권에 해당 권리 명시돼야”…투자합의서에만 명시돼 미성립 — 일반사채로 봐 전환사채 미신고분에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인정…법인세 경정 결정조심 2021서5435
(2022.08.18)
752판례[판세] 국내 비씨카드사의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존부대법 2019두33903
(2022.07.28)
751심판[예규·판례] 알뜰한 부부의 금전거래, 국세청 눈에는 증여·상속만 보이나? — 알뜰히 저축한 돈 남편 지방근무 전세금 보탰다가 돌려받은 걸 사전증여로 본 국세청 — 조세심판원, “돈 돌려받아 곧바로 남편 명의 고금리 계좌로 이체…납세자 해명 인정돼” — 부부간 금전거래 현실 반영 못한 법령 ‘답답’…이런 법령에 따라 과세해야 하는 국세청조심 2022중2502
(2022.08.04)
750판례[판세]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 및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기준대법 2018두39621
(2022.07.28)
749판례[판세] 신용카드 회원사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의 소득구분대법 2019두52706
(2022.07.28)
748판례[예규·판례] 협의의 자기주식 양도차익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합병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8두54323
(2022.06.30)
747헌재[판세]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반하는 법원 판결의 취소헌재 2013헌마496
(2022.07.21)
746판례[판세] 사해행위 주장 부동산 양도 조세채무, 무자력 여부 판단시 소극재산에 포함?대법 2019다281156
(2022.07.14)
745심판[예규·판례] 명의신탁은 개연성만 있어도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 조세심판원, 자금난 몰린 사주의 기업인수 목적 명의신탁도 잠재적 조세회피로 봐 — 대법원, “다른 목적에 부수적으로라도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봐”조심 2021구3100
(2022.07.13)
744심판[예규·판례] “국세청, 납세무능력 입증 없이 연대납부의무자 지정…행정심판에서 재조사 결정 — 조세심판원, “옛 ‘국세기본법’상 가산금은 연대채무 포함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 “연대납부자 지정 문제 인정…당시 세법리상 가산금 공매로 우선 충당은 잘못”조심 2021중5000
(2022.06.30)
처음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