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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조특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고정자산 매각분에 적용되는지 여부(삭제예규) 관련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973 (1996.05.20) 삭제일(2017.11) |
| 조특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시 근무인원 계산 방법(삭제예규)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관련 급여기준 비율 계산시 연구전담요원등은 이전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고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하는 것이며, 인원수기준 비율 계산시 연구전담요원등은 이전본사근무인원 및 법인전체근무인원에서 제외 | 법규법인 2014-165 (2014.07.17) 삭제일(2017.10) |
| 국조 | 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양도로 인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삭제예규) 외국투자가 지분을 대한민국 법인에 전부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됨 | 서면법령해석국조 2016-3734 (2016.10.04) 삭제일(2017.07) |
| 소득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후 기존 공장 임대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삭제예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기존 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서면법규 -1044 (2013.09.27) 삭제일(2017.07) |
| 상증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삭제예규) 커피숍의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재산 -910 (2010.12.08) 삭제일(2017.07) |
| 조특 | 공장지방이전후에도 구공장을 임대하여 계속 조업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아님(삭제예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법인 46012-1462 (1998.06.03) 삭제일(2017.07) |
| 조특 | 상품화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의 비용이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삭제예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중 당해 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부분에 한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됨 | 법인 -1117 (2009.10.12) 삭제일(2017.04) |
| 조특 |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시제품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인 2015-26 (2015.09.17) 삭제일(2017.04) |
| 조특 |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 전환시 감면기산일(삭제예규)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해당 감면기간의 기산은 전환 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법인 -368 (2012.06.08) 삭제일(2017.04) |
| 조특 |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 전환 시 감면기산일(삭제예규)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해당 감면기간의 기산은 전환 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법인 -781 (2012.12.17) 삭제일(2017.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