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임대를 위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하나의 사업지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건물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수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임대를 위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해외 현지법인의 채무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 회신문(부가 46015-1825, 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회신사례 【(부가 46015-1825, 2000.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그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당해 사업자가 거래처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당해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수하기로 한 것으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목적으로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은 그 신설법인에게 임대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