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시행 전에 취득한 다른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입주권의 완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대체주택은 이미 완성되어 즉시 거주할 수 있는 상태의 주택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포함)을 매입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대체주택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입주권의 완공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다른 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입주권의 완공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동법 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005.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2006.1.1.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주택 재건축사업에 따라 일시 주거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재건축대상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임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는 개발 완료되어 업무 사용 전까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업무 사용연도부터 감가상각 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임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지분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사업용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