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으로 볼 수 없으며,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양도소득을 과소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의 법률자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제공받은 법률자문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설계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국내에서 제공되거나 그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 등으로 보는 것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인 포괄승계에 해당함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써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포괄 승계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 임대 등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독립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중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한 공장건물 및 토지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산을 포괄승계한 것으로 봄 (사실관계 참조)

수개의 사업장 중 일부만을 물적분할 하더라도 과세특례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