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수하기로 한 것으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목적으로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은 그 신설법인에게 임대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을 세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인 때에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세입자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다만, 세입자인 양수인이 면세사업자나 과·면세겸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와 과세유류를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면세유류와 과세유류를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분 계산하는 것임

면세유류와 과세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의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부가 46015-347, 1994.02.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와 과세유류를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 46015-347, 1994.02.22]와 [서면3팀-2373, 2005.12.28]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이 아닌 주민세 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