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의 현상모집을 실시하고, 심사결과 선발된 우수논문에 대하여 당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여 당해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4 및 제47조의5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바 없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양, 디자인 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1,2,3)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거주자가 토지를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신축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건물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수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건물(창고) 및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