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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삭제예규)

귀 문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귀 문의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할 때 일반퇴직금 외에 추가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준정년 퇴직금 명목으로 함께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보아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1팀 -510
(2006.04.21)
삭제일(2008.01)
조특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관련 중소기업의 범위 (삭제예규)

2005.12.27 개정 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조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동 시행령 부칙(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2005.12.27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동 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 -120
(2007.01.16)
삭제일(2008.01)
조특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관련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삭제예규)

2005.12.27 개정 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조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동 시행령 부칙(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2005.12.27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동 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 -43
(2007.01.08)
삭제일(2008.01)
조특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관련 중소기업의 범위 (삭제예규)

2005.12.27 개정 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조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동 시행령 부칙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2005.12.27 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동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 -22
(2007.01.04)
삭제일(2008.01)
조특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관련 중소기업의 범위 (삭제예규)

2005.12.27 개정 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조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동 시행령 부칙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2005.12.27 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동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 -3
(2007.01.02)
삭제일(2008.01)
조특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관련 중소기업의 범위 관련 (삭제예규)

2005.12.27 개정 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조 같은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동 시행령 부칙(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2005.12.27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동 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 -2
(2007.01.02)
삭제일(2008.01)
법인독일법인으로부터 기본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삭제예규)

독일법인 갑이 국외에서 기본엔지니어링용역을 내국법인 정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당해 용역이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독 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팀 -1655
(2006.08.30)
삭제일(2008.01)
소득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삭제예규)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를 판정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1주택 소유로 보는 것임.

서면1팀 -776
(2006.06.13)
삭제일(2008.01)
소득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의 의료비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추가회신 (삭제예규)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님

서면1팀 -804
(2006.06.19)
삭제일(2008.01)
소득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의 의료비 공제가능 여부 (삭제예규)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여 산후조리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인 병원이 산후조리원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의료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료비영수증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라면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1팀 -81
(2006.01.23)
삭제일(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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