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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토지의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삭제예규)

토지의 취득 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4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5팀 -2256
(2007.08.07)
삭제일(2007.12)
국기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삭제예규)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과세표준 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며,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 세액(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

서면1팀 -315
(2006.03.09)
삭제일(2007.12)
소득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회사의 이익금 초과분배금의 소득구분 (삭제예규)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2팀 -643, 2005.05.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 -1093
(2006.08.08)
삭제일(2007.12)
법인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삭제예규)

외자유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에 따른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재법인 -278
(2007.04.17)
삭제일(2007.12)
조특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삭제예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귀 문의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4팀 -1886
(2006.06.21)
삭제일(2007.11)
소득도시개발사업 진행중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삭제예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서면4팀 -2360
(2007.08.01)
삭제일(2007.11)
소득교회가 동일소재지에 위치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삭제예규)

교회소유 임야의 경우 교회와 동일소재지에 위치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서면5팀 -2655
(2007.10.02)
삭제일(2007.11)
소득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 (삭제예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05.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임. 다만,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4팀 -1289
(2005.07.22)
삭제일(2007.11)
소득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 (삭제예규)

프로야구선수가 자유선수선발제도에 따라 특정구단과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재소득 -58
(2007.01.24)
삭제일(2007.11)
국징채권압류의 효력 등 (삭제예규)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의 효력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

서면1팀 -894
(2005.07.21)
삭제일(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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