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퇴직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잔액에 대하여 실지 지급일까지의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등록세는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2009년 귀속부터 매입비용에 포함)

종묘형태의 서양란 종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5]에 열거된 화훼용 종자류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특례규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수입한 동양난 종묘가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957, 2007.10.31) 를 참고하시기 바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임대를 위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해외 현지법인의 채무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 회신문(부가 46015-1825, 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회신사례 【(부가 46015-1825, 2000.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그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당해 사업자가 거래처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당해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