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 건 쟁점1·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동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별개의 필지였던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각기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기간 중에도 필지를 병합하거나 분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각각 이루어졌으며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시기가 다르고 그에 따라 각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매매계약서들에서의 ‘동시 계약으로 분리하여 해제할 수 없다’ 내용만으로는 이 건 각 토지들의 양도시기(잔금청산일)에 대하여 관련 소득세법§98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와 달리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차양도와 2차양도는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지분으로 거래된 것으로 양도 전후로 필지가 분할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지분으로 구분하여 4개월만에 연도를 달리하여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1개의 필지인 쟁점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각각 양도한 데 조특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 한도를 회피하는 것 외에 달리 지분으로 구분하여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AAA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직접적인 주장을 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AAA이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 의사결정,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ㅇㅇ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으로부터 선수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금융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것 등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발행법인 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가 대등한 경제인 간의 이익을 얻고자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 발행법인이 청구인에게 전환이익을 얻도록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역시 그에 따른 이익과 함께 위험도 감수한 것으로 보일 뿐 전환이익만을 향유하고자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계획·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