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보면, 그 지상에는 다수의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해당 건물들은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고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설령 청구인들이 건물철거소송에 승소함으로써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철거되어 나대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취득 이후의 사정을 들어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한 경우, 그 건물이 소득세법 상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콜옵션의 시가를 콜옵션행사를 공문으로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니코틴용액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0000사가 000000로부터 담뱃잎을 포함하는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쟁점니코틴을 추출한 후 쟁점거래처를 통해 제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제공한 용역이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용알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법한바 관련 가산세 부과는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사건에서는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 가능함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 의하면 유선상으로 문의만 하였을 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고, 설령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통지는 국기법§55에 따른 불복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일과 甲에 대한 조세채권(양도세)의 법정기일이 동일자인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