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박BB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약 10개월 만에 합계 6억 6,500만 원에 매도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 인정이 경험칙에 반하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박B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건강 악화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을 서둘렀고, 원고가 2014. 10. 30.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실제 시세보다 낮게 정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들로서는 신고된 종전 거래가격인 6억 원을 2014년 당시의 정당한 시세로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와 매매대금을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경매가액인 낙찰가 기준으로 계상되어야 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과소 계상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과다 계상된 부대비용(쟁점지출액)이 다른 비용(손금) 항목 등을 장부상 착오로 대체하였다는 사정 등이 밝혀지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는 손금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지출액 만큼을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을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쟁점금액(물량)이 청구법인의 기말재료재고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유류분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피상속인의 자녀 등으로 상속개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알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 배분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신고납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등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들과 그 배우자 간의 쟁점주식 증여거래가 있자마자 곧바로 양도 및 소각을 거쳐,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은 청구인들이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바,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사업장들은 단기간에 고액의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가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금액 중 과다하게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을 취소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제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개시일 당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주식등이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민이란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