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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30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29 기관별뉴스 | 국토교통부
2024.05.03 보도자료 | 법제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
2023-10-06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4.04.30
2024.04.30
2024.03.29
[판세] 상증법 40조1항 과세요건 미충족 시 동법 4조1항으..
2024.04.12
[판세] 통신용역의 국내공급시 영세율 대상인 비거주자 판단기준
2024.04.12
[심청이] 종부세 과세취소 외쳤으나, “종부세 판단은 법원과 ..
2024.04.04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
2024.04.17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
2024.01.08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2024.03.1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계산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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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설|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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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5 | 판례 | [판세]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 | 대법 2019도18942 (2022.09.29) |
| 764 | 판례 | [판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 판단기준 | 대법 2018두37755 (2022.09.15) |
| 763 | 심판 | [예규·판례] 세금 감면받은 토지 공장 신축 후 남은 토지에 취득세 부과는 잘못 심판원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를 신축하고 남은 공간, 나대지로 판단하기 어려워” | 조심 2021지2777 (2022.07.26) |
| 762 | 판례 | [판세]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인가? | 대법 2017두53170 (2022.08.31) |
| 761 | 판례 | [판세]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대법 2021다311111 (2022.08.25) |
| 760 | 심판 | [예규·판례] 국세청, 행정심판서 정상거래 판정했는데 또 과세…“과세 취소” 결정 — 조세심판원 심판례…“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 없으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 비자금 온상 건설업계 국세청 세무조사로 위장거래 다수 발견되지만 실질과세 중시 | 조심 2021인571 (2022.08.30) |
| 759 | 판례 | [판세] 분할·합병이 조세회피라는 이유로 거래의 재구성 요건과 판단기준 | 대법 2017두41313 (2022.08.25) |
| 758 | 판례 | [예규·판례] 체납으로 20년 압류된 부동산, 압류 풀렸다고 증여하면 ‘무효’ | 대구지법영덕지원 2021가단11416 (2022.05.24) |
| 757 | 판례 | [예규·판례] 가짜 1주택자 들통나자 중복세무조사 몰아간 납세자…법원, 단순확인은 세무조사 아니야 | 대구지법 2021구합25587 (2022.07.20) |
| 756 | 판례 | [예규·판례] 바지사장 주장한 회사대표…가짜 실소유주·대표됐다가 세금추징 | 대구지법 2020구합24228 (2022.0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