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이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이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을 위배(2014.12.31.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금지금제련업자가 반도체제조회사의 주문을 받아 웨이퍼의 증착박막용 금제품(증착제, 타켓)을 반도체 제조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지금 및 금제품에 해당됨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입

수정신고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다른 조세지원을 변경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임·

신공장을 건설하지 않고 지방의 기존공장 건물내에 제품의 증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증설의 경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시 원천징수할 금액은 감면율(100%, 50%)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액 별로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발생한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배당가능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사외유출된 금액과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