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근속연수 계산시 계약직 근로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은 당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는 내국인 원작자를 말하는 것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함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초등학교 취학상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음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 재건축되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다른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