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 쟁점세금계산 수수내역, 담당자 이메일 송수신내용 및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에게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한 업체는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A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이 공익목적에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이사 총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였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쟁점피상속인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피상속인지분 상당의 상속채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 설립시점부터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었던 AAA에게 지급된 쟁점지급액은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임원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임

분양 매출과 무관한 다른 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사업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관청의 직원의 세무상담에 대한 안내행위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행정서비스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확인을 통하여 청구기한에 대하여 잘못 안내받은 세법지식을 바로잡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쟁점영업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출된 자료는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의 대금을 甲에게 지급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부족하고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양수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영업권의 금액으로 볼 때 고액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甲이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매출 등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과 지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거래처명 : 쟁점거래처)에는 2017.9.1.부터 2017.9.2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합계 000백만원이 발생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경우 2017.9.30. 현금 000백만원을, 지점사업장의 경우 2017.10.5. 현금 000백만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