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 본사를 양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은 스스로 동 법령상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가 납부하고, 2015사업연도 본사 이전 세액감면 대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한 후 우리 원 심판결정을 통해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경정청구의 취지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세액을 증액 경정한 부분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2.11.15.)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음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쟁점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6)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멸실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음

한미조세조약§16에 따라 우리나라에 우선 과세권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미국에 실제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97 등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60∼66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1.2.17. 개정된 소득령§167의3①13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