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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종소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자체 공무원이 업무상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징수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임 | 2021.01 | |
| 서면법령해석소득 2019-4723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457 등 1건 | ||
| 종소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당 월에 대한 미지급 소득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월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 2021.01 | |
| 서면1팀 -276 등 1건 | 법인 46013-1841 등 1건 | ||
| 양도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소득세법 개정 전 사 | 2021.01 | |
| 서면4팀 -887 등 3건 | 대법 2007두10501 등 4건 | ||
| 상증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 2021.01 | |
| 재재산 46014-299 등 1건 | 재재산 46014-299 등 1건 | ||
| 부가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부품공급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2021.01 | |
| 법규 -714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267 등 1건 | ||
| 부가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계속해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21.01 | |
| 서면3팀 -619 등 1건 | 법규부가 2014-259 등 4건 | ||
| 조특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울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중 인삼재배용 지주목에는 나무 지주목외 | 2021.01 | |
| 서면3팀 -2064 등 1건 | 법규 -1190 등 1건 | ||
| 종소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양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장 지원금의 소득구분 | 2021.01 | |
| 서면1팀 -1374 등 1건 | 소득 -468 등 2건 | ||
| 종소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세입징수포상금 소득구분 | 2021.01 | |
| 원천 -436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457 등 1건 | ||
| 법인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수도권 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후 업종 추가 시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대상 소득 여부 | 2021.01 | |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5-40 등 9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578 등 1건 | ||
| 법인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영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 2021.01 | |
| 서면법인 2015-2145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7-63 등 1건 | ||
| 국기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2021.01 | |
| 서일 46011-10806 등 2건 | 법규 -436 등 1건 | ||
| 양도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감면받을 수 있음 | 2021.01 | |
| 부동산거래관리 -682 등 1건 | 기준법령해석재산 2020-272 등 1건 | ||
| 법인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임 | 2021.01 | |
| 법인 46012-453 등 2건 | 재법인 46012-71 등 1건 | ||
| 기본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34①에 따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당초 종합소득 | 2021.01 | |
| 기준법령해석기본 2017-32 등 1건 | 법규 -50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