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법」 제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함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후 실질소유자에게로 환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후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함

- 유종이 폐지되어 유통이 금지되는 보일러 등유를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것은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등기부상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주차장사업자에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 목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는 임대시점부터 업무 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 신문공고 후 1년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를 한 경우에도 재공고일로부터 1년 내의 기간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물신축용부지로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당해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착공일 이후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시점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대금지급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 같은법 제98조 및 한ㆍ태국간의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동 태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지급총액에 대하여 2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규정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라 함은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수가 1세대를 말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